그 외 유익한 정보47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과 다르게 유체동산은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없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90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해당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 2013. 12. 2.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부동산거래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처벌 대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원래 허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의 추가 납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거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 2013. 11. 27. 협의이혼제도의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의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분쟁문제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제도와 다르게 협의이혼제도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의 유무는 물론이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협의이혼제도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제도절차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숙려기간 결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 2013. 11. 19.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은 어떻게?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은 어떻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 방법에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경매입찰을 하려면 관련 정보수집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자신의 입찰참여 사업목적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개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가건물경매과정인데요. 오늘 상가건물경매과정에서 가장 처음 단계인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경매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가) 매각기일 공고 등의 확인 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떤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을 통해 얻을 수 있습.. 2013. 11. 15.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확인하기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확인하기" 부동산경매분쟁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아파트경매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경매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어떠한 권리분석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확인할때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하기 기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경매입찰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분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 2013. 11. 14. 이혼상담변호사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이혼상담변호사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이럴 경우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릴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한 내용은 이혼이 아닌 혼인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부가 서로 잘 해결할 경우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즉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 아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 2013. 11. 13. 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초혼과 다르게 요즘은 재혼부부의 경우 자녀양육부터 시작하여 배우자와의 정리 그리고 양육비지원 등에 관한 경제적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이전의 결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혼무효사유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재혼대상자를 선택한 후라도 재혼결정 여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재혼문제와 관련하여 "재혼무효사유"와 "재혼무효방법" 등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혼무효사유 제815조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된다고 관련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 2013. 11. 11.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 제781조제.. 2013. 11. 8. 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은 만큼 이혼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부부도 역시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이혼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취소는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취소와 이혼무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나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협의이혼취소가 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 2013. 11. 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