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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179

상속재산분할청구 체크할 사항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체크할 사항은 함께 오래 살아온 피붙이가 세상을 등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언젠간 꼭 닥치게 되는 일이라는 점이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 슬퍼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싸우게 되는 이들의 사연을 가끔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한 쪽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상속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때 이런 분쟁이 심해지는데요. 이 때 상속재산분할청구라는 방식을 통하여 갈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 만약 여러 명의.. 2017. 7. 18.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분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분쟁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분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바로지정분할,협의분할,법원분할인데요,지정분할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토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방법입니다.협의분할을 공동상속인들끼리 지정분할이 없을 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분할 하는 방법으로,상속인 전체가 신청을 해도,개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협의분할에 성공하지 못하고 법원분할로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그렇기 때문에 법안에는 배우자와 자녀,재산 형성 기여 정도, 피상속인과의 실제적 관계 등을 토대로 나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사례는 설명과 같이 관.. 2017. 7. 5.
상속법률상담 공동상속 비율 상속법률상담 공동상속 비율 부모님의 사망과 더불어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 과정은 자칫 상속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분쟁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돈에 의한 갈등은 가족 친지들 사이까지도 쉽게 멀어지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할 때는 공평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애초에 어떤 것이 공평한 분배인지 감을 잡기 힘들 경우엔 상속법률상담을 통해서 법리적 부분을 정확히 짚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법률상담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비율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재산상속 비율,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가? 공동상속인이란 동.. 2017. 6. 19.
상속재산분할비율 먼저 살펴야 상속재산분할비율 먼저 살펴야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간 원활한 협의에 의해 각자의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좋겠지만 다툼과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균분상속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를 다시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지만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 2017. 6. 1.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 인정될까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 인정될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산을 놓고 감정 대립과 갈등 관계는 그 자녀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후유증은 심각해집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된 사회 분위기도 한 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을 둘째 딸이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씨 생전에 둘째 딸이 가장 자주 찾아 왔고 몇 년 동안 A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 2017. 5. 17.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 2017. 4. 19.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상속까지 가능한데요. 피상속인의 빚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포기 대신 상속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단순히 상속 그 자체를 받는 것을 뜻하는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포기신청을 한 이는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심판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했다면 유효한 경우 일까요? 관련 사안을 한 가지 살펴봅시다. A는.. 2017. 3. 7.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부모의 부양, 효도, 재산유지 기여 등 많은 사유들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상속비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한가지 가사법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를 자신의 집에서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세가 위독했던 E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Q씨는 어머니의 재산인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달라며 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기대의.. 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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