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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각서 효력은? 상속재산포기각서 효력은? 집안 행사로부터 참여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조건과 계약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재산상속포기각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밭 2483m에 대해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들로부터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등기톡블조치법에 따라서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협재리 밭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사촌 동생들에게 각각의 지분을 인정을 하되 집안 문제 및 경제적 여건의 부담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사촌동생 B씨 등 2명.. 2016. 2. 24.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오늘은 20여 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을 대신해 한국에 혼자 사는 삼촌의 뒷바라지와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960년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데요. 김 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80년 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90년에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김 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한 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김.. 2016. 1. 13.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 오늘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2016. 1. 6.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김채영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은 씨는 2012년 4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는데요. 상속인이 된 은 씨의 가족은 은 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A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에 있는 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으려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뒤 이전 .. 2015. 12. 23.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P시내 땅 1만평을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P시는 지난해 2014년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는 1천 1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2015. 12. 11.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015. 12. 8.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상속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속소송 대법원 판례를 더욱 구체화 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B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5.. 2015. 12. 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 2015. 11. 2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라면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10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빚으로 인해 집이 처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민 끝에 A씨는 부동..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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