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공탁6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하려 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하려 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과정을 살펴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후 합의 등을 통하여 확정이 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전후, 그리고 이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토지수용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정 다툼의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참고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근저당등기 등 다양한 법리적 요소들이 얽힌 경우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ㄱ씨 등은 주식회사인 ㄴ사 소유로 되어있.. 2019. 7.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그리고 채권자가 불확지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앞서 언급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불복이나 압류나 가압류.. 2014. 4. 17.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 2014. 2. 20.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됐을 때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2014. 1. 6.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상금에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시행 시 보상금 합의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14. 1.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효과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가)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 2013.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