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9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연인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인데, 이러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는 특히 함께 살면서 성격적으로 차이가 생기거나 다른 이성을 만났거나, 서로 생활방식 등이 너무 달라 맞춰지지가 않는 다던가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을 순 없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절차 등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부간 살아 가다가 맞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조정 할 수 있.. 2019. 12. 5.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최근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 2015. 3. 2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 등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현재 규정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나 무책배우자와 관계없이 이혼의 종류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 중 가출하여 11년간 별거를 해온 A씨가 .. 2014. 12. 29.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절차 준비 올해 추석연휴는 사상 첫 대체휴일의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5일간의 긴 황금연휴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긴 명절을 보낼수록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혼건수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국한 되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고부 갈등과 명절 기간 가사일 분담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 하면서 이러한 이혼율 급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는 경우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혼.. 2014. 9. 15.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친뒤에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뒤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사실에 협의만 했다고 해서는 이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쟁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 2014. 5. 2.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 2013. 10. 12.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13. 8. 20.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피고자신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후 양쪽 모두 동거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계속을 단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피고가 오랜 세월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단지 오기나 반감, 보복적 감정에 따라 응소하고 있을 뿐이고 .. 2013. 7. 17. 이혼 전 준비사항들_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법률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 조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 .. 2013.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