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권분쟁 어떻게?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 면접교섭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가정의 조부모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손자녀와 면접교섭권을 할 수 있게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사소송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변호사 - 양육권분쟁 사례


A씨와 B씨는 결혼 3년 만에 파경은 맞으며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 아이를 번갈아 기르기로 하였는데요. 남편 B씨는 이후 이러한 약속을 어기가 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의 불응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실패로 끝나며 이차적으로 이러한 집행을 시도하였을 때 아이의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추후 3차적으로 아이의 어린이집에 가 아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관이 이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집행관의 결론에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이의를 기각하며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육권 관련 문제는 김채영 이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아이의 강력한 의사로 인해 결국 아이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이 집행 불능 상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법적으로 부모들끼리 양육에 대한 것을 정하였어도, 아이가 거부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면접교섭권, 친권, 재산분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 이혼과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이 있는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 이혼변호사는 양육권 분쟁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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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인정비율



50년 이란 기간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씨와 E씨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 Q씨는 결혼을 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한 후에도 아내 E씨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독립하여 돈을 벌었는데요.


아내 E씨는 지방에서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 Q씨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Q씨는 이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혼 외자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E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내 E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Q씨는 원고인 E씨에게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으나 아내가 남편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돌본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몫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Q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Q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 과거양육비 8천만원, 재산분할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인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같은 소송이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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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급받는 사학연금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와 ㄷ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ㄷ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문제로 거의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 ㄷ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위해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부인 ㄷ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아내 ㄷ씨에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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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이유는?



이혼을 했었던 전력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일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Q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Q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던 중 S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Q씨는 S씨에게 과거의 이혼전력과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S씨는 Q씨가 전남편과 자녀 2명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Q씨는 부녀회 일로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S씨의 의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심하게 다툰 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Q씨는 차일피일 이혼을 미뤘고 끝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Q씨의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S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Q씨는 본명을 개명하고 숨기는 등 과거를 속이고 S씨와 혼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는 초혼이었으며 Q씨와 혼인할 당시 28살이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시 이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S씨가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사기 혼인을 당해 취소해달라며 Q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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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채팅중독으로



온라인 채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2명의 자녀를 내팽개치고 채팅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질 못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1년 6개월간의 연애를 마치고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내 B씨는 두 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그 행복도 잠시 집에 있던 컴퓨터로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4개월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성과 사귀게 되었고 이후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찾아 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아이들 모두 보기 싫다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1주일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잠시 채팅중독에서 빠져 나온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도 않아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PC방에 가서 다시 채팅에 몰입하여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채팅중독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채팅에 중독되어 악의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방에 가두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이에 대해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채팅중독에 빠진 아내 B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또는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 이라면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신앙이 달라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 S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고 이에 아내는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도록 하고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 감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E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할 두려움이 생겨 남편 S씨와 이혼을 못하면 죽겠다는 의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S씨에게 있다며 남편 S씨가 아내 E씨의 자유적인 종교의 생활을 억압하고 원고가 주민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E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S씨는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를 1억원을 받겠다며 항소 했으나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아내 E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기간과 남편 S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비춰 2천만원이 적절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담변호인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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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성과 모텔에서 투숙했다면 불륜 상대는 그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마무리를 매듭지었을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내연 상대 C씨와 모텔에서 투숙을 하고 나오다가 남편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며 고소했으나 C씨는 발기부전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C씨와 아내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내연 상대 C씨는 아내와의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건 사실이지만 성적결함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와 C씨가 간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처의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륜행위를 저질렀으나 성관계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륜상대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소송에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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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고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까지 하여 성적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성적결함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S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양측 부모님께 알렸으며 S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까지 했으나 S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 3개월만에 별거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신부 E씨는 S씨와 그의 가족들이 S씨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에 대해 아내 E씨에게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아내 E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 S씨의 성적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E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모두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성적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분쟁의 원인은?



아들이 아닌 딸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이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이혼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이혼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더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이로 딸을 출산하고 2년 후 둘째 역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다 셋째 아이는 쌍둥이를 임신했으나 성별을 검사한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자녀 양육 문제 및 생활비 지출 문제로 A씨와 갈등이 생길 때 마다 윽박을 지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으나 시아버지와의 갈등 문제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결혼생활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 및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극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이 가출을 하고 관계 회복을 바라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부부간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파탄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와 관련해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혹시 이처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제기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과거 한 중년기업의 2세라는 청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약속하였고, 신부가 될 집안은 남편에 비해 평범하기에 처음에는 남자 측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부모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재산계약서라고도 일컫는 혼전계약서 작성입니다. 부모는 요즘 이혼이 잦은 문제이다 보니 만일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로서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이혼을 하게 되어도 아내 될 사람이 재산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서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 혼전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혼인 성립 전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에 대해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혼인신고 전 등기부에 등기하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효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자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에는 재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결혼 생활 중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라던 지 가사분배, 자녀 양육 등 부부사이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이혼변호사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혼전계약서나 부부재산계약서 약정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도 모두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중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던 지 폭행이나 외도를 용인하는 내용,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은 부부재산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각각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재산계약서 관련 내용은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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