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분쟁의 원인은?

이혼소송변호사 분쟁의 원인은?

아들이 아닌 딸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이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이혼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이혼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을 더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이로 딸을 출산하고 2년 후 둘째 역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다 셋째 아이는 쌍둥이를 임신했으나 성별을 검사한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자녀 양육 문제 및 생활비 지출 문제로 A씨와 갈등이 생길 때 마다 윽박을 지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으나 시아버지와의 갈등 문제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결혼생활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 및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극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남편이 가출을 하고 관계 회복을 바라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부부간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의 파탄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와 관련해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혹시 이처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제기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