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고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까지 하여 성적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성적결함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S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양측 부모님께 알렸으며 S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까지 했으나 S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 3개월만에 별거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신부 E씨는 S씨와 그의 가족들이 S씨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에 대해 아내 E씨에게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아내 E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 S씨의 성적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E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모두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성적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