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성과 모텔에서 투숙했다면 불륜 상대는 그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마무리를 매듭지었을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내연 상대 C씨와 모텔에서 투숙을 하고 나오다가 남편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며 고소했으나 C씨는 발기부전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C씨와 아내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내연 상대 C씨는 아내와의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건 사실이지만 성적결함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와 C씨가 간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처의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륜행위를 저질렀으나 성관계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륜상대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소송에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