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 부부갈등 왜?

혼인파탄 책임 부부갈등 왜?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초심을 져버리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수 차례에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에 대해서 혼인파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아내 B는 매일 같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술만 취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또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과 모텔에서 나오다가 아내 B씨에게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남편 A씨는 앞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지 않고 다시는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해외로 떠나 요양 하였고 그 동안 남편은 전화를 걸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추구한 유책배우자 남편 A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남편 A씨가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거나 두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쉽게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