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지급은?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지급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시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에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아내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의 걸쳐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당시 10살 채 되지 않은 자녀들까지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하고 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10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 A씨에게 지정하며 B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두 명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양육비 25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과 관련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의 사례인 가정폭력이혼소송과 유사한 문제들로 이혼에 대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