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14 이혼법률상담/이혼상대방_재산처분방지 이혼 상대방 -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진행 시에 재산불할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 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 2013. 3. 25.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 [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 2013. 2. 18.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 2013. 2. 15. [이혼법률상담]명절이후 급증하는 이혼률?!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률?!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즐거워야하는 명절, 하지만 그런 명절이후 급증하는 이혼률에 의해 명절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명절이후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이혼 이유로는 명절증후군, 또는 평상시 일들이 쌓여서 폭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고부갈등의 시댁문제보다는 사위와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30대의 사실혼 관계의 신혼 부부의 이혼도 있지만, 요즘에는 2,30대 이혼은 줄고 5,60대의 황혼이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많은 이혼희망 부부에 있어서 이혼이 필요한 부부가 있고 이혼이 필요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 2013. 2.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