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12 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 가려내기 이혼분쟁변호사 유책배우자 가려내기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딱 한번도 싸우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싸운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 잉꼬처럼 서로 딱 마음이 맞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지 몰라도, 한 번 갈등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면 계속 그걸 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평생을마주 보며 사는 부부라면 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겪게 될 테니 싸움도 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면 결국 처음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문제의 원점은 뒷전으로 제껴놓은 채 서로 꼬리 물기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재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라는 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를 가.. 2017. 7. 12.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안될까? 통상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었고 사실 원래 A씨는 혼인을 약.. 2017. 5. 25.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이혼시 위자료 혼인파탄책임에 상대방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재판이혼 특성 상 부부의 재판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잦은 출장과 격무 등으로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타지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남편B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상황이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가 임신하게 되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2017. 4. 10.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많은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방배우자의 외도 및 유책주의로 인하여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는 2명의 딸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겼고 B씨는 캐나다로 .. 2016. 3. 2.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혼인파탄책임 가출아내 사례 이혼 소송 쟁점 중 혼인파탄책임의 경우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항선 선원인 박 씨와 조 씨는 동거 중 서로 모은 돈과 대출한 돈 등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2011년 2월 조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2013년.. 2016. 2. 2.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한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30여 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한 씨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한 씨는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일하다가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처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는데요. 혼자 한국에서 지내던 한 씨는.. 2015. 12. 29.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 홍 씨가 아내 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4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는데요. 그러다 홍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 A씨와 4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A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홍 씨는 아내가 A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주 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다 2년여 뒤 홍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2015. 11. 30.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 등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현재 규정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나 무책배우자와 관계없이 이혼의 종류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 중 가출하여 11년간 별거를 해온 A씨가 .. 2014. 12. 29.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의 첫번째는 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인데요. 즉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가 있었을 때 입니다. 이 부정행위라는 것을 살펴보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남편의외도에 따른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 2014. 6.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