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사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 홍 씨가 아내 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4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는데요. 그러다 홍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 A씨와 4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A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홍 씨는 아내가 A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주 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다 2년여 뒤 홍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되어 딸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주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홍 씨가 여전히 A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주 씨가 알게 되면서 다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주 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홍 씨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사업 부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 씨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주 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을 했으며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홍 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홍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