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12 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외도행위 참을 수 없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외도행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다면 상대배우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텐데요. 과거 상간자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간통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책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남편 혹은 부인과 바람을 핀 그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소송은 외도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단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적을 수 있으나, 이혼여부에 따라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 2020. 1. 9.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에 관련되어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서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없을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청구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어느 쪽이 법적으로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 소송 또한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위자료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부부 중 한 쪽의 유책사유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꼭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경제권을 쥔 전업주부 아내와 .. 2019. 9. 25.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성과 모텔에서 투숙했다면 불륜 상대는 그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마무리를 매듭지었을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내연 상대 C씨와 모텔에서 투숙을 하고 나오다가 남편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며 고소했으나 C씨는 발기부전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이뤄지.. 2016. 6. 15.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 할 때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 상대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법률내용과 관련된 사실혼 파기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B씨와 결혼하고 동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C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가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B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2016. 5. 30.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는?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연락하며 연인과 같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진 않았어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배우자 외도에 대한 판례를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8개월이란 기간 동안 1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하루에만 25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단 둘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2016. 5. 4.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많은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방배우자의 외도 및 유책주의로 인하여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는 2명의 딸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겼고 B씨는 캐나다로 .. 2016. 3. 2.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청구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부부생활 중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박 씨와 남 씨는 중년 부부인데요. 남편인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에서 7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특히 2014년 5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박 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남 씨가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박 씨와 별거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남 씨가 남편 박.. 2016. 2. 5.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결혼 전 보유하던 남편의 토지도 부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내 S씨는 남편 T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충주에서 생활을 하다 94년 대구로 왔고 T씨가 2002년경 거제도의 한 병원에 취업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S씨는 2005년부터 T 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T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T씨가 2012년 6월 실직이 되며 대구로 왔고 두 달 후 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T씨는 2013.. 2016. 1. 27.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남편의 부적절한 가출로 아내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송 씨와 남편 손 씨는 1986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 씨는 결혼 초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8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손 씨는 부산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이 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1996년 이 씨의 다방과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송 씨는 손 씨와 이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이 씨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손 씨는 1996년 9월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 2016. 1.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