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5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A씨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 2015. 9.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만들고 이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게 될 때 이를 원시취득이라 하며,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담보대출이나 매매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소유권을 보호하며, 그 존재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 6. 17. 보존등기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건물 소유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분쟁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보종등기란 무엇이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본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존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2014. 4. 30.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의 상하까지 즉 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게 되는데요. 주인이 없는 무주의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토지대장.. 2014. 4. 18.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과 확적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건물에 한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 201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