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54 추가공사대금 분쟁 과징금으로 인해 추가공사대금 분쟁 과징금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면 건설법의 많은 법률내용에 의해 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도 많은분들이 법률에대한 부분을 잘 알지못하여 문제가되곤합니다. 특히 거래에 관련되어서는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에 관련된 사건과 법률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공사대금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사건이 발생된 이유부터 재판부의 판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공단은 W사 등의 큰 규모의 건설사 들과 함께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철도에 대한 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방.. 2018. 11. 8. 이혼시위자료소송 청구 하기위해서라면 이혼시위자료소송 청구 하기위해서라면 이혼이 이루어지게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아마 많은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만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대한 설명을 약간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이혼시위자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사건 발단] 우리는 간혹 음란성 화상채팅에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과 함께 이혼시위자료청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의 전말은 다음.. 2018. 5. 21. 가정폭력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말합니다.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은 대부분 배우자 폭력등의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정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고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2014. 8. 13.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2014. 8. 12.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 2013. 9. 11.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 2013. 8. 26.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 2013. 8. 22.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2013. 4. 12.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