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분쟁 과징금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면 건설법의 많은 법률내용에 의해 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도 많은분들이 법률에대한 부분을 잘 알지못하여 문제가되곤합니다. 특히 거래에 관련되어서는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에 관련된 사건과 법률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공사대금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사건이 발생된 이유부터 재판부의 판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공단은 W사 등의 큰 규모의 건설사 들과 함께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철도에 대한 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일명 턴키방식)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Q공단은 W사 등에게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라인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Q공단은 W사 등의 시공업체들과 변경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올리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Q공단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의 단가를 설계변경을 할 당시 원래 기준이 되는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보다 277천만원정도를 더 낮게 정하였습니다. 이 단가가 내려가는만큼 W사등의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받는 입장인 W사 등은 어쩔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Q공단이 W사등 시공사와 한 계약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곤 Q공단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내려 계약을 한 혐의로 5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Q공단의 공사계약 3건의 전체 계약금인 오천오억원정도를 관련금액으로 잡고 이 금액에 부과기준율인 0.2%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Q공단은 설계변경요구에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만 단가를 내린것일뿐 원래 진행하던 공사는 단가조정이 없었다고 하면서 추가공사 외의 공사건까지 합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한 처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공사대금을 낮추는 행위를 보고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낮추는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변경되면서 추가된 공사건의 계약금만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사대금을 낮춘 계약 외의 다른 공사의 계약금도 모두 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단과 공정위의 추가공사대금 분쟁을 보았습니다. 이 분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과징금 부분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상황 파악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텐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추가공사대금 분쟁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알맞은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부겁고 어려워보이는 추가공사대금 분쟁!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시위자료소송 청구 하기위해서라면


이혼이 이루어지게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아마 많은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만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부분일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대한 설명을 약간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이혼시위자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사건 발단]


우리는 간혹 음란성 화상채팅에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과 함께 이혼시위자료청구소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 ㅇ씨는 아내 ㅂ씨가 언젠가부터 화상체팅을 자주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고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편 ㅇ씨는 이상함의 원인을 알기위해 신음소리의 근원지인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었습니다. ㅇ씨는 그뒤 녹음기를 확인한 결과 아내 ㅂ씨가 온라인 상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남성들과 영상출력이 되는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ㅇ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설득으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ㅂ씨는 ㅇ씨가 집을 나갔던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반응을 보였으며 눈성형을 한 것이 확인되어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던 ㅇ씨는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음란화상채팅으로인한 이혼, 위자료 법원의 판결은?]


건을 담담하게 된 법원은 ㅇ씨의 소송에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ㅇ씨의 손을 들어주며 ㅇ씨와 ㅂ씨에게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ㅂ씨는 ㅇ씨에게 2천만원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ㅇ씨와 ㅂ씨의 결혼생활은 오랜기간의 별거로 인해 다시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ㅂ씨가 음란성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할고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ㅇ씨의 잘못이 될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큰 사유가 있는 책임자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이혼에대한 책임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음란화상채팅을 한것도 이혼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게되면 이혼과 이혼시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입증과 주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시위자료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거나 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은 대부분 배우자 폭력등의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가정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고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의 주요원인은 폭행이고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를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자기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중대한 모욕을 받아야 이혼사유가 발생해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되므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잘못되어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해당되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 그 상속상의 지위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은 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후 순위는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존속, 비속이란

 

존속과 비속은 서로 대립되는 말입니다.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백숙부모(伯叔父母) ·종조부모(從祖父母)와 같은 방계존속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닙니다. 인족(姻族)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구별이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고(민법 877조), 형법상 존속살상죄(尊屬殺傷罪)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 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미국인, 아내가 일본인으로서 각각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본 국법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본국 신분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하여 본 국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법 소정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서 등 제출이 외국인에게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 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철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기도 하였는데, 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이와 같은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여권), 혼인증명서 및 번역문, 통역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사건이기 때문에 소정의 송달료(15,100원)를 납입하고 5,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내․외국인간 조정절차도 기본적으로 외국인간 조정절차와 동일하지만 내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됨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한 분할인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런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부친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족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다. 이 외에도 소유권의 독특한 취득원인으로서 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이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하는 경우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입니다.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 유실물과 매장물은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매매 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이를등기해야만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점

서류마다 용도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교 서초구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