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분쟁 과징금으로 인해

추가공사대금 분쟁 과징금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면 건설법의 많은 법률내용에 의해 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도 많은분들이 법률에대한 부분을 잘 알지못하여 문제가되곤합니다. 특히 거래에 관련되어서는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으면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에 관련된 사건과 법률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공사대금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사건이 발생된 이유부터 재판부의 판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공단은 W사 등의 큰 규모의 건설사 들과 함께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철도에 대한 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일명 턴키방식)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Q공단은 W사 등에게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라인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Q공단은 W사 등의 시공업체들과 변경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올리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Q공단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의 단가를 설계변경을 할 당시 원래 기준이 되는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보다 27억7천만원정도를 더 낮게 정하였습니다. 이 단가가 내려가는만큼 W사등의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받는 입장인 W사 등은 어쩔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Q공단이 W사등 시공사와 한 계약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곤 Q공단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내려 계약을 한 혐의로 5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Q공단의 공사계약 3건의 전체 계약금인 오천오억원정도를 관련금액으로 잡고 이 금액에 부과기준율인 0.2%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Q공단은 설계변경요구에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만 단가를 내린것일뿐 원래 진행하던 공사는 단가조정이 없었다고 하면서 추가공사 외의 공사건까지 합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한 처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공사대금을 낮추는 행위를 보고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낮추는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변경되면서 추가된 공사건의 계약금만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사대금을 낮춘 계약 외의 다른 공사의 계약금도 모두 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단과 공정위의 추가공사대금 분쟁을 보았습니다. 이 분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과징금 부분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상황 파악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텐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추가공사대금 분쟁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알맞은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부겁고 어려워보이는 추가공사대금 분쟁! 변호사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