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22 연대보증/건설소송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 2013. 3. 27. 건설분쟁변호사_일조권/일조권침해 일조권/일조권침해 [건설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과 일조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자기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전싱,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2013. 3. 26. 건설소송변호사/분양허위광고/계약과다른아파트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 계약과 다른 아파트 건설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계약과 다른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아파트분양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것 분양(주택공급)계약서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의 내용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내용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 2013. 3. 18. 건축/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건축/건설 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건설 법률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하자보수청구권자가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진단 및 비용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2013. 3.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