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432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2013. 4. 3.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채권자-채무자가 원만한 합의 성립 후,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취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한 채무자 동의없이 언제든 집행기관에 대해 가압류집행채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1.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신청비용 납부 집행해제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x2회분x3,190원) 납부를 해야합.. 2013. 4. 2.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비용회수하기 전세집 비용회수하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됐을때 회수할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오늘은 비용회수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 주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객관적 가치가 올라갔다면 유익비로서 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온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인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해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받기 유익비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 2013. 3. 21.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내놓기 전세집 내놓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게되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게됫다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대.. 2013. 3. 20. 신혼집마련/매매시주의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신혼집매매/마련시 주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마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살아갈 첫 보금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 매매/마련시에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 2013. 3. 11.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② 매매 후 매도인의 세금납부하기②[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도인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매수인세금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1.. 2013. 2. 28.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매매 후 매수인의 세금납부하기①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수인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 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농지 외 .. 2013.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로 전제보증금을 떼이고 만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어여야 한다. 주거용건물인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시 주거였다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상가와 같이 사용할 경우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주거용 면적이 커야한다.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을 .. 2013. 2. 7. 이전 1 ··· 45 46 47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