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일조권 침해 하면 공사중지

재건축시행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 및 상가에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처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저층 P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맞닿고 있는 5층 아파트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재건축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한다며 공사중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P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사업시행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업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제한을 20층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려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P아파트에 상당한 일조권 침해로 문제가 야기된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건축아파트는 단지 내에 일조권은 쉽게 확보했으며 P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들의 층을 낮추거나 공공용지를 그 사이에 배치시켜 P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는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P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를 금지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공사중지에 대한 한가지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위의 사안과 연루되어 극복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