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자금 신용대출 3배증가

 

 

 

[재건축변호사]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자금 신용대출 3배증가

 

 

 

 

 

 

내년 2013년도부터는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공공 신용대출을 30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월 27일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유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루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협약으로 우선 신용융자금액이 총 11억에서 30억까지로 상향되게 됩니다.   이미 신용유자를 받았던 추진위나 조합 역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분할 대출을 하며, 융자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하여 단계별 융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외 융자심사 등 저차가 간소화되어서 1개원 안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10년 6월부터 실시된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 민간자금 차입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36개 구역에서 188억을 융자받고 있는 등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 조합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동시에 자금사용 투명성도 높여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