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ㄱ씨는 2003년 1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근에 있던 ㄴ씨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도 임대하여 그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했습니다.

 

ㄴ씨와 ㄱ씨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2008년 3월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30일 이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또 만료되자 ㄴ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ㄱ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ㄴ씨에게 건물 시가 26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땅주인 ㄴ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ㄱ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련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ㄴ씨와 ㄱ씨의 건물철거 약정이 실질적으로 ㄱ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ㄱ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ㄱ씨의 건물은 쉽게 철거가 가능한 불과 5일 만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건물의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해 지상물이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층 창고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질적 2층 건물 형태인 ㄱ씨의 건물은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로 보이기 때문에 ㄱ씨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