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시청한 혐의 초기 대응 중요해

 

최근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법률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인데요.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아청물소지 및 시청, 제작, 배포, 판매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를 표현한 영상물을 뜻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행위를 묘사하거나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인식 가능한 표현을 포함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거나 심지어 스트리밍 했더라도 아청물소지 시청한 혐의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중범죄에 속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욱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는데요.

간혹 영상물 하나를 다운 받았고 그걸 시청하다 그 대상이 교복을 입는 등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인식 가능하다면 본인은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 또한 아청물소지 시청한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아청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 판매 및 제공했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단순 시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물소지 및 시청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청물 관련 범죄의 경우, 성범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가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받은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되도록 혼자 가서 조사를 받기 보다는 변호사와 동행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므로 당황해 잘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몰랐다는 식으로 범죄 사실을 회피하는 등의 방어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범죄 행위를 회피하거나 좋지 못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일관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나 대응을 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 영상물인지 모르고 봤다가 아청물소지 및 시청한 혐의를 받게 됐을 지언정 수사기관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동행 하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아청물소지 및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