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욕설 고소 성립요건 될까

 

최근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및 모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욕설과 모욕을 일삼는 가해자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게임 욕설에 대한 처벌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은 어떠한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아이디나 캐릭터를 내세워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상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온라인게임 욕설을 한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성범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욕설 고소, 욕설 했다면 모두 처벌 가능할까요?

온라인게임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범죄에는 성립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모욕한 대상을 특정지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겨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를 말합니다.

즉, 특정한 대상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욕죄로 온라인게임 욕설 고소를 당하게 됐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게임 도중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을 띄어야 하며,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으로는 추상적 사실 혹은 가치판단을 표시해야 하는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데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중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요?

만약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범죄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뿐만 아니라 SNS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 욕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온라인게임 욕설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아님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나 게임 내 채팅창이나 음성 채팅 등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 등을 언급하면서 모욕을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에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캡쳐를 해서 갖고 있을 수 있고, 요즘은 포렌식 기술이 높아져 삭제 되었더라도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선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함이 바람직한데요.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실한 사죄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온라인게임 욕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따른 대응을 적극 고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