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처벌 피하려면

 

뒷담화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 처벌 피하려면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와 단체 채팅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의 뒷담화는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은 뒷담화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피고소자는 처벌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단톡방에서의 뒷담화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과 법적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뒷담화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톡방에서 이뤄진 뒷담화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의 적시 :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 특정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톡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뒷담화를 나눈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톡 방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며, 특정 인물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당사자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하 등의 발언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뒷담화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어 명예훼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성: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전파됩니다. 한번 게시된 글이나 사진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더욱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어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한성: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현실세계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뒷담화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발언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톡방 등에서 뒷담화를 한 것으로 뒷담화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 상황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법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와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의자는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톡방에서의 뒷담화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를 분석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피고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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