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강제추행 고소 당했다면 신속하게

 

모임이나 회식, 소개팅 등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장소로 술이 동원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스킨십이나 터치 등이 오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스킨십을 하는 경우, 술자리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져 이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회식이나 모임 등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혹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적당한 장소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음식과 술이 곁들여지게 되면 분위기가 풀리면서 적당히 어우러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범죄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술이 동원되는 직장 회식이나 모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관계, 성차별적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과 관련한 범죄는 그 유형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먼저, 술자리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술자리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나 심신상실을 이용해 추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란, 상대가 정신적 장애나 육체적 허약 상태로 인해 제대로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나 자신을 방어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약물 복용이나 술에 취한 상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여 추행한 경우, 마찬가지로 술자리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 위계관계를 내세워 상대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해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경우, 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도 사안과 그 유형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대소강약에 불문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행위를 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2. 추행 : 추행이라 함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주관적으로 피의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대의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 상대가 술에 취해 제대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판단이 흐려진 상태 또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술자리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를 비롯해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이나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각각 다른데요.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술자리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특히 재판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을 하기도 해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술자리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