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고소 초기 대응 중요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침해하여 법적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공공장소성추행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성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변호사 도움으로 해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는 출,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곤 합니다. 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 해도 출, 퇴근 길 같이 특정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중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해 성적 추행을 했다간 공공장소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장소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 11조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됩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물론,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지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본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이 내려지며, 본인의 직업이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호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부착명령,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보호처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후 직장생활이나 생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 같은 경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억울하게 공공장소성추행 고소로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추행 사실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공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주장할 때에는 말이 아닌, 증명 가능한 증거 자료에 입각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 사실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말이 아닌,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받거나 CC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공장소성추행 사실에 있어 공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했다면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재판부는 무엇을 중점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피해자 ㄴ씨로부터 공공장소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하차하던 ㄴ씨의 엉덩이를 누군가가 만졌는데, 그 순간 하차하고 있던 ㄱ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ㄱ씨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모르고 있던 ㄴ씨는 ㄱ씨를 뒤쫓아 내려서는 ㄱ씨에게 앞선 상황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에 화가 난 ㄴ씨가 역무원에게 신고했고 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ㄱ씨는 경찰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ㄱ씨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며 승객들도 이미 하차고 있던 상황이라 밀착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한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있다,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경찰은 먼저 지하철역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고, 피해자 ㄴ씨의 주장과 달리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ㄱ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재판에 들어가자 ㄴ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며 자신이 느끼기엔 ㄱ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ㄴ씨의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ㄴ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기엔 모호하다는 점을 들며, ㄴ씨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ㄱ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나 위 사례에서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있어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 역시 있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처럼 갑작스럽게 공공장소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부터 혹시나 성범죄로 처벌 받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적 지식은 물론 공공장소성추행 고소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갈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시간을 지체할 수록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변호사 도움을 구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