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형량 줄이고자 한다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했다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꼭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생긴 후 형사처벌 여부는 피의자 측이 얼마나 과실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즉 피의자의 과실이 크다면 그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사고를 유발한 건 사실이지만 피의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과실이 낮다면, 형사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거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음주 사고는 어떤 경우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과실'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만큼 교통사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나아가 형량 역시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 사고를 낸 것만으로도 형량에 가산되는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량을 줄여나가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사실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하였듯 음주운전은 중과실 사건이며, 이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형량을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곧 합의를 통해, 자신이 실제로 잘못을 뉘우쳤으며 나아가 피해 회복까지 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형량을 상당히 줄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합의가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합의 외에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은데요. 탄원서를 받는 게 가능하다면 탄원서도 받고, 또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혐의 뿐만이 아니라, 적용되면 안 되는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그에 반박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곧 교통사고 사건,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등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은 그만큼 법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더더욱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조기에 대응하고, 또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를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ㄱ씨 측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ㄱ씨 측이 재판정에 선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검경 측에서는 ㄱ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였지만, 이후 피해자 측에서 다친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본 혐의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 징역형이나 집유 등 가볍지 않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 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ㄱ씨 측에서는 자신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잘못을 인지한 후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그리고 직접 신고하고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서, ㄱ씨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타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엄연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선처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여부 및 사안에 대해 정확히 살피고,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변호사와의 공조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