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상담 성추행 혐의 받고있다면

형사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형사 사건을 처음 저지르거나 혐의를 받는 초범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경찰서에 드나드는 일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사건변호사상담 없이는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또 풀어나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성추행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성추행 사건을 일상적이거나 혹은 단순 실수로 말미암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드물지 않은데요.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문제를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게 이를 증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추행 사건은, 특히 본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형사사건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추행 가해자들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범죄 의도가 없이 저지른 행동이 문제가 되거나, 별 것 아니라 생각하고 한 행동이 커진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피의자의 입장과 법적 입장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형사사건변호사상담 등에서도 자주 나오는 사안이지만, 성범죄는 전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 특히 불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추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린다면, 검경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증거와 정황을 통한 철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합의 등 형량감경 전략 쪽을 살피고 또 행동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행 사건의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ㄱ씨와 ㄴ씨가 과 친구들과 여행을 간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ㄱ씨 측에서, ㄴ씨가 자고 있는 사이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넣은 후,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씨와 ㄴ씨는 다른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단 둘이 만나 술을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ㄴ씨 측에서는, 사건이 터지고 2년이 넘게 지난 후 ㄱ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사건 발생 후 ㄱ씨와의 관계 등에서 보여진 ㄴ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 보기에는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ㄴ씨가 다른 부수적 사유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ㄱ씨에게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 양상은 피해자 측이 가진 성정,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나아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성폭력 등은 피해자 진술의 무게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나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 경험상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사건이 생긴 후 ㄱ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룸카페 등을 간 것은 어디까지나 ㄱ씨에게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아야기하였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ㄴ씨가 사건 후 ㄱ씨와 어울렸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ㄱ씨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상담에서도 지적되듯, 성추행 사건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변호사상담 등을 잘 준비하고, 또 진행함으로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