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 걱정된다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에이 주자창에서 무슨 교통사고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꽤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블랙박스나 CCTV의 보급이 안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해도 가해자를 잡을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뺑소니를 당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되어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뺑소니를 당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있는 주차 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 뺑소니 처벌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차를 주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보니 자신의 차가 다른 차에 의해서 심하게 손상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무지 해결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CCTV가 잘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를 한 것은 물론이고, 설상가상 자신의 블랙박스도 배터리가 없어 꺼져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 자신의 차 옆에 주차했던 차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드디어 찾아냈고 자신의 차를 치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내어 신고했다고 합니다. K씨의 차를 치고 지나갔던 사람은 바로 L씨였는데 L씨는 밤눈이 어두워 차를 친지도 몰랐고, 그 때 아이가 아파 정신없이 집에 올라가다 보니 간과했다고 했지만 K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L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분명 오해도 있고 합의 의사가 있어 주차 뺑소니 처벌과 관련하여 빠르게 해결하고 선처를 받아야 할 아이 아빠인데 K씨가 아예 전화나 집 앞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이야기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사 기관에 L씨와 법률 대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사건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차 뺑소니를 전문 용어로 ‘물피 도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 초기에는 대대적인 홍보효과 등으로 물피 도주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가 갈수록 물피 도주 사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 장소 부족， 복잡한 골목길， 좁은 주차장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뺑소니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가진 운전자라면 이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고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기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원활한 사고 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뺑소니 처벌은 2017년 6월부터는 물피도주 가해자가 피해 차량의 수리를 보상하는 것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6조 제10호에 의거하여 벌금(범칙금) 부과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를 당한 경우라면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피해 정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확보해야 하며 전체적인 상태, 차의 위치, 주변 현장과 파손 부위가 다각도로 볼 수 있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신도 모르게 주체 뺑소니를 한 경우 뒤늦게라도 해당 차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시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