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긴급 체포 대처는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여성의 경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며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황스럽다고 횡설수설하며 어설프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자칫 잘못할 경우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를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형사 전문으로 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 변론을 진행하며 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기에 관련 분쟁 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체포란?

그렇다면 오늘은 긴급체포가 무엇이며 왜 진행되는지,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구속영장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체포부터 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수사를 하려면,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영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영장이 발부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범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체포라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취지는 좋으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경우 대응방법은?

일단 경찰에서 죄에 대한 판단사유가 있어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시행하였다면, 이 때는 사후영장이라는 것을 발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사후영장은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나서 48시간 안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 시간 안에 발급되지 못하면 바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때 당사자는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황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빠르게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처해야만 합니다.

실제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피의자로 몰린다면 충분히 이성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를 구치소가 구금한 상태기 때문에 자기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성적인 범죄는 더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보니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서 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기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억울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되어 피폐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때, 무작정 본인에게 더해진 혐의를 부정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하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실정황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미란다 원칙에 따라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구속되면 선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부르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모색할 때는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비슷한 상황에 대한 대처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련 범죄같은 경우, 특성상 당사자들만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든 일단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만큼, 증거입수와 양형자료 모색 등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리인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W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W씨는 지하철에 타서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낸 것 말고는 아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휴대폰으로 본인의 몸을 촬영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W씨는 긴급체포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W씨는 빠르게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W씨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고 일단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일단 해당 지하철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대리인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W씨가 해당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상대방과 가까이에 있던 적조차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을 당시 CCTV 시간과 그 시간에 휴대폰으로 무엇을 했는지 대조한 결과 , 카메라를 쓰지 않고 친구와 메신져를 이용하고 있었음 또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 누구라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때문에 혼자서 침착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럴 때는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처방안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포 상태에 있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고 현명하게 상황을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