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큰 책임을 묻고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강하게 내리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른바 중과실사유라고 칭하는 것인데, 보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같은 큰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중과실로 인해서 처벌 받게 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해 수준에 따라 나뉘며 여기에 여러가지 정황적인 부분들을 두루 파악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명백한 신호 위반인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사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의 교통사고 형사처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모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던 도중 황색 신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에 오는 차나 사람이 따로 없다고 판단한 ㄱ씨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바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접근하던 차량이 있었고 결국 그대로 차량이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 차량 운전자도 상해를 입게 됐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저지른 일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별 이견이 없이 ㄱ씨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사고 현장의 특수성에서 불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따로 없었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정지선, 혹은 횡단보도가 있을 시 바로 거기서 멈춰야 하고, 만약 이를 넘어갔다면 신속히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지선이 따로 없는 구역에서는 황색 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견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법원은 원심에서 나왔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차량이 교차로로 들어가기 전에 황색 불이 켜지게 되었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굳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어야 하기 때문에 ㄱ씨는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단 논리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사례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특히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과속, 차선 변경 등의 문제도 함께 얽히기 때문에 과실 비중을 따지기도 더 어렵고, 당연히 교통사고 형사처벌 시 그 책임 범위에 대한 부분도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럴 때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보면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