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추행죄 억울하게 몰렸다면 대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주말에 번화가에만 가도 엄청난 인파로 인해 걷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한 공연장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보통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기 힘든 학교나 학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절로 몸을 사리게 되곤 합니다. 이때 원하지 않는 사람 간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장소 중 대중교통 내부 같은 곳이 사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과밀해 있는 때는 고의건 아니건 차량 흔들림이나 승객 움직임에 의해 불가피한 신체접촉도 많이 일어나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혹여나 공공장소추행죄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추행죄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000만 원 이하라는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처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신상등록 처분 등의 불이익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받게 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만큼 철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위기를 겪은 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 보면 퇴근 때문에 승객들이 지하철 안에 많이 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 전동차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이에 여성의 몸과 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근처에 있던 사람이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나서야 피해자가 사건을 인식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정작 피고인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했었고 사건 당시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고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위와 같은 정황을 들어서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때 법정 공방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각한 이유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에 집중했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너무 섣부를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대법원은 1심에서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등의 공공장소추행죄 사건이 워낙 빈발하다보니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운용하고 바로 신고가 가능한 어플을 배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이 더해지고 있으며 CCTV 또한 더 많은 곳에 설치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장소인만큼 직접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 결국 피해자건 피고인이건 마땅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상대해야 하는 일도 잦은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건에 말려 들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진술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초기 진술에서 실수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번복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대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자신이 공공장소추행죄에 대한 무죄를 확고하게 주장하더라도 이미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를 믿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회사와 같이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는 힘들기에 성추행에 관련한 사건의 형법 지식과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더 나아질 수 있게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