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진단 증거 확보부터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으로 행사되는 힘을 의미하며, 폭행으로 인해 반드시 폭행 상해진단을 받아 상해라는 결과를 낳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신체 털 일부분을 잘라 버리거나, 손을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손을 세게 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행은 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전에 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 상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중독증상을 발생시켜 구토하도록 하는 것,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 및 상해죄의 경우 대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선은 수사를 시작한 후 범인을 구속하게 될 수도 있고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폭행 상해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공소 제기를 통해 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인 분쟁을 진행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교수로,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른 학생들을 골프채를 사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한 숙소에서 음주를 하던 도중 별다른 사유 없이 학생의 얼굴에 과일을 던지고, 학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꼬집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수인 B씨 역시 술을 마시는 장소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며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폭행 상해진단을 받은 후 이들의 폭행 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 되자 두 사람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저지른 폭행의 기간 그리고 횟수를 살펴본다면 죄의 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들이 각자 저지른 폭행의 구체적인 행태를 살펴본다면 이 역시 죄의 질이 무거우므로 이러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의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에 있어 초범이며 B 씨는 폭행에 대한 분쟁을 진행하는 지급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것을 살펴보면 감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형량을 조금 줄여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 데에는 학생들이 받은 폭행 상해진단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폭행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던 회사 동료 두 사람과 회식을 하다 술김에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약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 씨는 자신의 폭행을 말리는 다른 회사 동료의 뒤통수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가격하여 약 전치 2주의 폭행 상해진단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ㄱ 씨가 술김에 폭행을 하는데 쓴 핸드폰이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그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분쟁에서 폭행 상해진단을 받은 ㄱ 씨 동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의 위험성은 통상적으로 이를 사용하였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들의 몸에 폭행을 가하는 데 직접 사용하였으며 해당 모서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머리, 얼굴과 같은 부분을 내리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타인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경험칙에 속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우선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병원에 가서 폭행 상해진단을 받아두고 이를 증거로 폭행에 대한 분쟁을 진행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피해는 형사상으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당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정신없는 일이기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