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억울한 상황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어울리게 되는데 이때 예상히자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술자리에서 이러힌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벼운 터치를 하는 행동이나 타인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문화에 관대했고 회식이나 술자리등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 중요하게 대두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기치 못한 접촉으로 성추행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이란
과거와는 다르게 성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하고 민감해졌기때문에 성추행누명이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관련 추행 사건은 대부분 강제성을 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등 강요의 방법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을 하거나 만지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술, 약 등의 심신 상실 상태인 경우 발생한 추행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장소에도 의도하지 않게 상대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방안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만큼
강제추행 또는 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가벼운 추행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해 방안을 찾는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이수, 자격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만큼 단순한 성추행누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호감을 전제로한 접촉이라도
다음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여성인 박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만난 사이었지만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적극적으로 박씨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두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몸을 만지는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호감을 느낀 감정을 박씨에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였고 박씨도 거부감없이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김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씨가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성추행누명을 씌운것입니다. 김씨는 호감있는 관계였기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였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률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아 억울했던 김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피해가 갈수 있기에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먼저 박씨에게 한 신체 접촉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진뒤 김씨와 박씨가 막 시작하는 연인인듯한 메세지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호감을 느끼고 한 행동이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기때문에 김씨는 용서를 구하고 변호사를 통해 성추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이처럼 단순하게 호감을 느껴서 한 행위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련 사건은 형사적 처벌은 물론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려고 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것이 현명합니다. 성관련 사건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나, 우연이라는 말은 형사처벌에서 통하지 않는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 자문을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