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운반책 억울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해당 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교묘한 수법이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가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보이스피싱운반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가담하였다가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이를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여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확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예측 혹은 의심은 했으며 범죄로 인정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납했다는 마음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대부분 해당 상태가 인정되어 처벌을 행해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범죄에 가담이 된 경우 이를 범죄로 인식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운반책에 가담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생략하고 고용을 하거나 대면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간편하게 채용이 될 수 있었던 점이나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비상식적으로 많다는 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점, 운반을 할 때 택시로 이동을 하게 하거나 기록이 남지 않게 도보로 운반을 하게 하는 점,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게 하는 등의 요소가 해당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정을 의심스럽게 여길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무작정 주장만 하게 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죄의 형량이 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더라도 그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무작정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로 본인이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운반책을 자처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여러 정황 증거를 살펴본 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이 어떠했느냐

 

 

 

 

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입장과 방향을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였는데 해당 업무에 대한 의심이 들자마자 바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인을 잡기 위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고의성이 완화되어 감형을 받거나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으니 의심이 생겼다면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생활환경이 척박하여 범죄 조직에 속임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므로 그러한 상황은 변호사와 활발히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은 미리 의심을 하고 가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때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잘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