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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by 김채영변호사 2023. 4. 20.

오늘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분한 상간녀 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어떨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짚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하고 나서 부부로서 생활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힘든 사항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버티기가 어려운 고통은 나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측면의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기라도 했다면 그 고통은 감히 예상하기도 어렵고 10년이 흐른 뒤에도 그 힘듦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부정 행위를 저질렀던 상간녀는 간통죄에 의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으나 지금은 그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상간녀소송,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보다 현명하게 그리고 적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응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일단 해당 소송이 구체적으로 무슨 송사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 상대 여성, 그 사람을 상간녀라고 칭합니다. 이 상간녀가 나의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를 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것이므로 나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자료는 내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혼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는 별개라고 합니다. 이를 대체로 상간녀소송이라고도 하고 ,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도 칭합니다.

 

 

 

상간녀 소송 진행하기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그렇다면 해당 송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결국 이 송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이 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보고싶다고 애정 어린 표현을 한 메신저의 기록만으로도 그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그 상간녀의 인적 사항과 상간녀가 나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해온 정황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 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려고 알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상간녀에게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2천만원 이하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할 경우에는 대개 3000만원 이하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부정 행위의 질이 아주 나쁘고 수위가 높은 경우라면 5천만원까지도 받아내는 판례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확률적으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사안이 그정도로 중대하다면 충분히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구체적으로 부정 행위의 정도와 이혼 여부 그리고 외도를 해온 기간과 혼인유지 기간만큼 자녀 유무 그리고 성관계 유무와 상간녀가 반성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분쟁사례

A씨는 상간녀로 인해서 하루 하루 지옥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A씨의 가정은 한 순간에 깨져 버렸고 A씨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방법을 모색하다가 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해서 위자료도 받아내고 적절한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

해당 송사는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가사 사건 유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까다롭고 당연히 유리할 줄 알았던 상황에서 반격을 당해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불리한 결론을 맞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방향대로 소장을 접수하신 뒤 상간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것을 보고 변론 기일에 맞춰 출석을 하신 다음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상대 측에서 반박조차 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준비된 논리를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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