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생활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별거중생활비 청구는 어떤 식으로?
장기간의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혼자만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부부는 자녀가 떠난 후 별거를 고려한다던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격이 충돌하고, 일 또는 자녀 교육 우선 순위로 인해 선택적 분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별거는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별거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적 결혼은 장기 별거로 인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의 유대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 생활비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이에 관련한 분쟁이 생겼다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거중생활비, 부부 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의무와 권리
평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때때로 부부가 결혼을 끝내게 만드는 관계의 불일치나 격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부부가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단, 한쪽만 벌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 중에 생활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은 법의 관점에서 단순한 동거와 가족 부양 이상입니다. 서로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상호 의무는 동거, 협력, 순결, 지원 등의 의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육아와 함께 오는 책임에 있습니다. 별거 중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양 당사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거하는 동안 충실해야 합니다. 경제적 책임은 남편과 아내가 분담하는 것이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생활비 요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질적으로 경제 활동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별거중생활비 받기 위한 조건은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려면 신청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질병, 장애, 임신 또는 신생아가 있을 경우 주양육자라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청구인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생활 수준, 부양 당사자의 능력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적 별거 중에는 자녀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별거와 자녀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옵션입니다. 다만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 자녀 양육비 지급액은 협의를 통해 조율하거나 2023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액은 양 당사자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 금액이 커집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
현재 이혼까지 고려 중이시라면 별거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자녀 교육,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결별을 결정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집을 떠나 혼자 살거나 파트너와 함께 살면 피해 당사자는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법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사에게 여러분의 입장에 대한 신뢰성과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부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당사자간 블랙박스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부부 상담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바뀌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면 관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분쟁사례 
A씨는 도무지 아내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였고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지금까지 별거 해온 기간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해주어 그에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였는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되어 좋다고 하였습니다. 

 

별거중생활비, 변호사 조력 통해 받아야
별거중생활비를 받으려면 법원에 자녀 양육비 사전 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지급기준은 이직 전 생활비를 반영해 즉시 적용해야 하는데요. 재정 지원 및 자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현직 생활비 및 생활고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신청자는 지불인의 상당한 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 양육비 신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재정적으로 독립했거나 고용된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행하기 전에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별거 후 이혼이 불가피해 보인다면 혼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전문성이 입증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플 때 의료 지원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