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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소송방어 억울한 상황에 몰려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4. 11.

상간녀소송,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부부간의 백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서로간의 신임과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가약조차 깨버리고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바람입니다. 심리적 바람, 신체적 바람 모두 신임을 깨버린 행동으로 볼 수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나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인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그 상간녀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 소장을 받게 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억울한 상황에서 소장을 받게 되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속한 대응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던 남성이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졸지에 상간녀로 몰려 관련 소장까지 받게 되었다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과 함께 사회적인 자신의 지위와 명예상실마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녀소송방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 전에 일단 스스로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연루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오해를 풀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 상황에서 내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신속히 해야
그렇지만 급작스럽게 상간녀 소송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예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장을 받은 후 아무런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무시로 일관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원고의 의견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침해에 대해 주장해야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처음 소장에 답변서에 내용을 작성해 보내야 하는데, 이 떄 성적자기결정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적자기결정침해란 헌법 제 10조에 의해 국가권력에대한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 받거나 지배받지 않고 내 의지와 판단에 맞게 자율적인 성관계를 결정해 내 성적 행동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인데, 성적자기결정침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본인도 상대 남성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방어 관련 분쟁 사례
여성 이씨는 온라인 채팅 어플로 사람들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지역이 가깝거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는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차도 한잔 하고 치맥을 즐기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성 강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취미도 잘 맞고 대화 코드도 잘 맞아 즐겁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번도 본 적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할 수 있지, 서로 신기해하며 운명인 줄 알았던 둘은 여러번 만남을 가지며 결국에는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은 아니었고 어느정도의 지역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교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면 남성 강씨는 항상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꺼리며 피했고 여성 이씨는 약간 께름칙하긴 했지만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 강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여성 이씨의 집에는 상간녀 소송 소장이 날아와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여성 이씨는 곧바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대의 기혼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남성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메신저 대화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여성 이씨는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나 혼자 당당하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깔끔한 마무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패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시다면 여러 종류의 상속 분쟁을 도맡아 진행해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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