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 특유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여

 

특유재산분할 인정되는 때
이혼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각을 발견하기도 하고, 가정 폭력이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생사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큰 갈등은 없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단지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게 실감 나서 혼이 관계 해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든 아니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든,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혼인 기간이 적지 않은 중년 사이에서도, 은퇴 후 황혼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은 앞으로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종종 특유재산분할도 이루어지는지 문의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까다로운 사항이 많기에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룩한 재산은 두 사람이 헤어질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이후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꼭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나누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부채가 있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거 공간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채무 또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나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재산 외에 특유재산분할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특유재산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관리하고 가치를 증가시킨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이미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리킵니다. 혼인 이후에 취득했어도 그 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에 있다면, 다른 배우자가 재산 획득에 기여한 바가 없게 됩니다. 원칙만 이야기하자면 이혼시 특유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특유재산이 분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 당시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특유재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관리하였고, 그 이후로 오랜 시간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여도를 통해 권리를 찾으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목록을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기여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 형성, 유지 및 관리, 가치 증가에 각자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꼭 경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어도 가사 노동, 육아의 가치가 작지 않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판부에서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주부로 일했어도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어떤식으로 나오게 될 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분쟁사례
A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어 이혼시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B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다 갚은 것은 결혼 후 8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A는 자신이 맞벌이하였고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아파트의 대출금을 대부분 자신이 갚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도와 혼인 기간이 짧지 않고, B보다 급여가 적기는 하였지만 A가 계속 일하면서 아파트 대출금은 물론이고 생활비 지원도 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파트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A는 40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기에 위자료는 문제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이혼시 특유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게 되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기여하는 바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한 경위가 다양해도 결국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