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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이혼소송 자신을 위한 선택을

by 김채영변호사 2023. 3. 21.

간통이혼소송 어떻게 진행할까
안녕하세요, 가장 의지가 되어야 할 소중한 관계인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것은 트라우마로 굳어질 정도로 마음 속 깊은 곳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가족 사이에서 그러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되지않는 관계가 있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나혼자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다가 나 혼자 포기를 하면 된다는 걸 인지한 순간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감정이 앞서는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통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나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어느정도의 위자료 액수가 산정될 지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이혼소송 진행 전 알아 두셔야 할 사항
일단 해당 사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끝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시행하시게되면 위자료는 약 5천만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상간자에게 고의성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즉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다면 약 3천만원의 손해 배상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이별하는 경우에는 약 8천만원 정도,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는 않고 응징만 하고자 할 때에는 약 3천만원 정도를 그 외도 상간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아 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경우에 따라서 간통이혼소송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간적인 조력과 전반적인 상황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를 할 시 상대에게 내가 재판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금액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칭하는데 해당 절차를 밟아 가게 되신다면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 로서의 역할에 연연하며 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통이혼소송의 필요성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없으면 가사와 육아는 누가 돌볼 것이며 혹은 남편일 경우에 경제적인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 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에 대한 이혼 소송은 소멸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고 간결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은데요. 내 마음이 정말 괜찮아서 혹은 상대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용서한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꾹 참는 경우라면 평생의 한이 되어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실 수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관련분쟁사례 

A씨는 간통을 저지르고 나서 뻔뻔하게 집에서 아이를 놀아주는 남편을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의심도 지속적으로 피어 올라와 의부증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와 상의 하여 소멸 시효가 종료 되기 전에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적절하게 응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이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외도를 용서한다고 하였다가 간통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위자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다 모를 것 같지만 나의 부모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모는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여서 평생동안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결정을 내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다 이성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어 버리지 마시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함께 병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 받아 보신다면 여러모로 조력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가 버거우시다면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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