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이혼 접근금지 신청부터

 

폭력으로 인한 이혼, 대응책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부부라 하면 법에서 규정 짓고 있는 혼인 관계를 맺은 남녀를 의미합니다. 혼인을 한 상대를 가리켜서 배우자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부관계는 서로가 같아 지는게 아니라서 서로가 다른 부분을 조화로이 맞추어 개인 및 부부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랑만으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도 더 노력 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소중하고 여린 관계에서는 여러가지 사유가 작용해서 비틀리기도 합니다. 배우자 및 본인의 큰 잘못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 나는 것인데요.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려운 큰 잘못에는 타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행위, 상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히는 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배우자 폭력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이 폭력을 저지르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이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폭력이혼, 당당하게 맞서야 하니까
폭력이라는 건 그 누구에게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인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혼 사유로도 손꼽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부 관계를 맺은 그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그 부부 관계의 베이스가 되어야 할 신뢰도가 사라져 이혼을 진행하게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배우자 폭력이혼에 대한 분쟁 사례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잘 알아 보시고 어떠한 법안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해보심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넘어갈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것이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 폭력이혼 대비를 하기 위해선, 상황부터 직시하기
배우자가 저지르는 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된 분들이 자신도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는 폭력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지만 실무 상으로 모든 케이스가 인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알리고 현실을 직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법 제 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 대우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었는데 폭력 뿐 아니라 폭언과 모욕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미미한 건 안된다는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은 별개이니까

간혹 상대방이 저지른 폭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온 재산을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유책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로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이슈는 예외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3천만원 가량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종종 어떤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착각하곤 하시는데 이는 별개적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시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분쟁사례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약 3달 정도 견디던 a씨는 일부러 집으로 잘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하기가 두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고자 했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남편이 응하지 않아 결국 재판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거리두기 요청을 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차근히 분쟁이 해소 되어 위자료를 받아 내고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 폭력이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혼 또한 나의 인생을 이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겠지만 타인의 일방적인 유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발생해선 안될 일인데 더군다나 부부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 의지해야 할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해 버렸다면 그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있을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의존하면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동안 살아야 한다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와 같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견디면서 버티기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해결을 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