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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2.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알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혼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상간자에게 진행하는 소송 과정까지, 그리고 그 절차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까지 짚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같은데요, 감정적인 사안이 온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적인 다툼까지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나서서 혹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냥 혼을 내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깊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싸여서 욱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도리어 그 문제가 복잡해지며 내연녀에게 복수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실 수 있도록 미리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복수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당하게 되든 간에 관련 없으니 그냥 직접 만나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만난다면 상대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싸대기를 날리는 등의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폭행죄로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가 있고, 내연녀의 집에 무조건 찾아간다고 하면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사실을 상간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족 및 직장으로 찾아가 폭로를 한다 거나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글을 남기기라도 한다면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론 협박죄로 인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감정적으로는 대응해선 안되고 그 것이 결코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해당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육체적 관계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타 이성과 교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관계로 이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메신저를 이용해 교류를 하며 애칭을 이용하였다 거나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부정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행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심증이 있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아무 증거 없이 주장만을 시행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륜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증거물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까요? 우선 메신저를 활용해서 서로 주고 받은 내역이라던가 식당 및 카페의 공공 장소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모텔과 호텔과 같은 숙박 업소에 드나드는 사진과 cctv자료,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및 남편과 내연녀가 통화를 나눈 내역, 그리고 부정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서류라던가 진술서 등이 대표적인 증거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증거 확보를 할 떄에는 되도록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보기보단 부정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핵심 자료를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하는데 이는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분쟁사례 

A씨는 남편의 바람을 인지한 뒤에 남편은 어느정도 사죄를 하는 의지를 보여 용서하기로 하였으나 당당하고 오히려 신경을 긁는 상간녀 때문에 마음이 안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결국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자 소송을 감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증거 자료들은 확실했기 때문에 우아하게 법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응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홀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연애 그리고 결혼을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고 구분을 하면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고 생활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의 생활이 밀접 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법리적으로도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둘 중 하나가 배신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한 순간에 드는 감정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 양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마주하면서 그 비참한 마음 및 힘겨운 생활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간녀 소송이라는게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는 소송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리 및 확실한 변론으로 승소의 공식을 꿰 뚫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며 소송 결과 및 위로를 기반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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