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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 도박중독이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2. 27.

도박중독이혼 과연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일을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회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열심히 그 동기에 의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각자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요즈음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워낙 극심 해 지다 보니 빠르게 희망을 잃고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리거나 현실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과 같이 한 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투자를 넘어 중독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막대한 금액을 운용 중이라면 또 다른 형태의 사행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행행위는 삽시간에 가정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서 결코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이 되어 버렸다면 정말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이 구렁텅이에서 빼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 한 게임에 일희일비 하며 완전히 중독이 되어 버려 주위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도박 중독이혼을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도박중독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먼저 도박이라 함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게임 같은 걸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노름이나 돈내기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은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고 그 것을 가지고서 도박에 임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도박을 통해서 잃었던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박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하면 정말 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눈 앞에 아른거리고 미련이 남고, 몇 번 더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 같다는 유혹에 빠지다 보니 결국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 가족의 경제를 파탄 내어버리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배우자에게 협박을 해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은 중독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텐데요. 그렇지만 이에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송 통하여 도박중독 이혼해야
제대로 대화가 통하는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성립에 대해서만 협의를 본다고 되는게 아니라 재산 분할 및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소송 제기를 진행 하셔야 하는데 이 소송은 아무 때나 아무 사유로나 진행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와 악의적 유기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두고 있을 뿐 도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중독이혼 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도박 중독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서 규정해두고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항목을 근거로 들어 소송 제기를 진행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고 그 사유가 배우자의 도박 중독 때문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두번의 도박과 동일한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몇 년 동안 여기에 빠져 사느라 가정 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손해를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 진다면 곧바로 소송 소장을 접수하시고 답변서가 접수되면 함께 살펴본 다음 조정 기일을 잡고 변론 기일을 잡아 서로 변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관련분쟁사례 

A씨는 남편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통장 내역을 뒤져본 결과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자꾸 비고 남편의 행방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독에 빠졌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남편이 이미 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혼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승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까지 모두 산정 받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이혼,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은 생각보다 손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상대의 유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로 뛰면서 적법한 과정을 통한 증거 수집과 적절한 증거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이혼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또한 재판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할 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이혼소송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어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헛된 희망은 이제 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상대가 만들어낸 채무로 인하여 현재 가정이 휘청이는 중이라면 이혼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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