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접근금지 가처분부터

 

가정폭력이혼소송 심각한 상황으로

폭력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의 분쟁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신이 마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할 공간이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보장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마음을 둘 공간도 사라지게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것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가정 폭력의 상황은 과거에는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대처를 받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중대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고 가정폭력이혼소송의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사유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인데 실제로 관련법에 따르면 상당히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정폭력이 얼마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많이 알려진 상태이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 중 입니다. 물론 단순히 부부싸움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투는 도중 상당히 심한 모욕적인 언행과 주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상대방이 폭력성에 가까운 행동을 보인다면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혼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봐야 합니다.

 

입증의 책임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이 있은 뒤 입은 상해의 사진, 병원의 진단서,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인정이 되면 추후 위자료 청구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피해를 많이 입증 할수록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에 비해서 가정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변호사와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복이 두려운 경우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중간이나 소송 이후에 자신에게 보복을 하러 찾아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큰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될 수 있어 철저하게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한 일을 밝히고 남편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변 일정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법적 제지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집밖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주변 이웃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관련 분쟁 사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지 3년차가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상당히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이후에 조금씩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손을 들며 위협을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이후 다툼이 생겼는데 A씨가 자신의 불만은 이야기 하자 갑자기 B씨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그것에 A씨가 맞아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용서를 빌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많은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당시 기물 파손이 있었던 현장의 사진과 자신이 입었던 상해의 사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폭언을 했을 때의 문자내역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변론을 이어간 끝에 재판부에서는 B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이혼을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것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위자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 폭력은 자신의 안위와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자신만 참고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높은 확률로 폭력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