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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 증거 찾아 확실하게

by 김채영변호사 2023. 6. 1.

 

상간녀 소송
결혼 서약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해둔 의무를 위반하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동거 의무와 정조 의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이성과 낭만적인 관계를 이어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불륜 때문에 이별을 고하며, 같은 이유로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싶다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이 형사 처벌받는 행위가 아니게 되었기에, 형사 고소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수집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첫 번째 사유로 언급합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자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증거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 표현이 포함된 채팅 내용이나 대화 녹음 파일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숙박업소를 방문하였거나 여행을 다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예약 내역이나 결제 내역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정보와 비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거나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어렵게 구한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억울한 경험을 하였지만, 적절한 증거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분쟁사례
A는 남편 B가 직장 동료 C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A의 지인이 있어 소문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구하지 못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C의 인적 사항은 확보하였으며, 남편과 오래 같은 직장에 다녀, 당연히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C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 폰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가 이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하였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여러 차례 B와 C가 같은 숙박 시설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장면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A는 B와 C를 모두 피고로 하여 이혼과 함께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위자료도 2,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배우자가 불륜을 범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만 합니다. 무작정 접근하여 책임을 묻거나 소송부터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증거를 지울 수도 있고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만 높일 뿐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미리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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