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 분쟁 해결 핵심은

임대차계약해지 사건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잘 풀리지 않을 시, 우선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으로 법적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일이 잘 풀린다면,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받은 임차인 측에서 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더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 측에서 여전히 퇴거를 거부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려 한다면 결국 이로 말미암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데요. 이 경우,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가 불가한 상황이라 요구하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임대인이라고 마음대로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보낼 때부터 사안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살펴보고, 또 행동함으로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본인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임차인이 그에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불거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본 사건은 ㄴ씨 등이 한 상가를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ㄱ씨에게 2년간 임대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ㄴ씨 등은 ㄱ씨에게서, 일명 바닥권리금을 지급받는 특약 역시 함께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해당 상가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은 연장되었고, 이후 ㄱ씨는 새 임차인 ㄹ씨를 구하여 임차권 양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인 ㄴ씨와 ㄷ씨도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그런데 이후 ㄱ씨 측에서 ㄹ씨와 임차권 양도, 그리고 권리금을 받기로 한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ㄴ씨 등이 ㄹ씨에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여 계약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양도를 무산당한 ㄱ씨는 ㄴ씨 등에게 보증금과 바닥권리금을 반환받은 후, 본인이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ㄴ씨와 ㄷ씨는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권리금에 대한 조항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방해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이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니 만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먼저 해당 임대차계약은 ㄱ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여 승계씨킬 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ㄴ씨 등은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관련법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서, ㄱ씨 측이 ㄴ씨와 ㄷ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ㄱ씨 측이 이미 받은 돈, 그리고 손해액 산정 등을 모두 합쳐서, 그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 사실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배상액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액수를 기준으로, ㄱ씨 측은 ㄴ씨와 ㄷ씨에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지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 법적 과정을 처음 밟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절차부터 잘 밟아나가야, 이후 법적 절차 또한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인데요. 그러므로 임차인의 퇴거 거부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이후 과정도 면밀하게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