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명도소소송 고의적인 상황에서는

 

오늘은 월세를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적물까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골치 아프도록 만드는 임차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월세미납 명도소송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임대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대체 뭐가 걱정이냐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월세가 미납되었는데도 배째라는 태도로 임하면서 절대로 목적물 조차 넘겨주지 않는 악독한 임차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임대하고 임차를 하는 관계가 있다 뿐이지 어쨌든 임대인들도 결국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제대로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사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쟁의 유형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과 세입자 퇴거 불응에 대한 두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의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명도 소송까지 고려 중이시라면 오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무조건 소송만을 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선 소송이 확실하고 깔끔한 해결 방안이라는 건 알지만, 이 퇴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 다소 회의감을 느끼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명도 소송을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소송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00퍼센트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를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집이고,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임이 확실하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대응 하셔선 안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느 이유

경우에 따라선 월세미납 명도소송이라는 방법이 다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그저 세입자의 집을 마음대로 빼버리거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도리어 나의 한순간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를 더욱 그르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을 주거 침입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이 절대로 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합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쪽으로 알아 보셔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건 금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전 준비해야 할 점

그런데 이런 저런 방법을 고려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되지 않아 소송까지 이행하게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도 소송을 이행하기 전에 계약 관계를 확실하고 깔끔하게 종결지어두는 것입니다. 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필요 충족 요건이 바로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할 수는 없고, 세입자가 그에 대한 월세를 두달 넘게 밀렸을 때에는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두달 정도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바로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아주 오랫동안 참고 참다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때 만약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내용 증명과 같은 제도를 적극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추후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도 유효한 증거로서 작용합니다. 

관련분쟁사례 

A씨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도 밀리면서 퇴거도 하지 않아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수단을 적용해보았지만 절대로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론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서 도움을 청했고 알맞은 조력 하에 퇴거 요청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이유 

월세미납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부담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그 전에 여러 방법을 이행해 임대료의 지급 및 퇴거 통보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임차인이 딱히 아무 반응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력으로만 진행하지 마시고 전적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