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해지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여러모로 관련 시장에도 큰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될 경우 매매계약을 하다가 매도인이 중간에 계약을 멋대로 파기해버리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당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게 되면 큰 손해가 일방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당한 매수인은 몇 가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 나와 있는 해약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대략 10%정도의 계약금부터 먼저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방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깨지게 됐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해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더해 계약금만큼의 해약금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중도금이 이미 지불이 되었으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납입 이후에도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지하려고 한다면 해지무효소송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파트매매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집을 구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던 도중 ㄴ씨가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건을 따져보니 딱 적합했던지라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매매를 제안했는데요. ㄴ씨도 처음에는 이를 흔쾌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략 10억 원 가량의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했으며, 시장의 관례 상 계약금은 원금의 10%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의 10%라고 하더라도 1억 원이나 되는 고액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계약서를 다 쓴 직후 일단 ㄴ씨에게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먼저 송금했습니다. 

 

이를 가계약금이라고 하여, 계약금이 클 경우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의 일부입니다. 관행적으로는 큰 규모의 거래에서 종종 이루어지고는 했지만 이게 딱히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ㄴ씨는 갑자기 변심을 해서 계약 파기를 하기로 했고 이에 ㄱ씨는 해약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때 ㄴ씨는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서 자신이 받은 게 그만큼일 뿐인 만큼 해약금도 가계약금의 2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ㄱ씨는 계약금의 2배를 주는 게 맞다면서 반박하고 이에 소송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계약금이건 계약금이건 상관 없이 이 금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계약의 달성을 약속하는 차원에서의 금원 교환이며, 만약 그 액수가 소액이라고 하여 소액의 해약금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해버린다면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금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매매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멋대로 계약을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오고가는 이슈이니만큼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계약 시 계약서상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급작스럽게 아파트매매계약해지가 발생해서 대처해야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해당 상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